(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한 ‘인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권과 야합한 정치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일부 특검은 직책을 고위공직 진출의 디딤돌로 삼고 있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없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특검직 종료 후 3년간 고위공직 임명 금지, 관할 사건 수임 금지를 제시했다.

이는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원천 차단하고, 전관예우를 봉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도 수임 제한을 받는데, 특검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특검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상임위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사법 파괴에 굴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