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AI 결제수단이 디지털자산화되고 있는데, 그걸 외국 블록체인에서 발행·거래하면 수수료뿐 아니라 국가 핵심 데이터까지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디지털 금융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내 주도형 블록체인 플랫폼 ‘KOBLO’ 구축과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은 이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을 발행했고, 로빈후드는 미국 주식을 STO로 유럽에서 유통했다”며 “한국은 STO는 시작도 못했고, 블록체인 개발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더리움만 해도 연간 수조 원의 네트워크 수익을 창출한다”며 “왜 한국은 이런 플랫폼을 외면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는 ‘소버린 AI’처럼 디지털자산도 ‘소버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KOBLO는 단순 기술이 아닌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감독–과세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국가 금융 인프라다.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를 통해 국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국부펀드형 플랫폼’으로, 외국 기술 의존을 끊고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그는 KOBLO·RWA·STO·스테이블코인을 하나로 잇는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과 제도 설계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제뿐 아니라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며 “혁신과 함께 안전장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