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찰청이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청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경찰은 인권의 보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검찰청 폐지로 국가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권에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해 권력을 키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권력이 특정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첫 질의에 나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공소장은 언급하며 경찰청은 해당 첩보는 '첩보로서 가치가 없어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등 경찰청 입장을 지적하며 특검의 공소장이 소설이냐"고 경찰을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적절하지 않고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수사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거 전형적으로 사건을 말아먹은 것이다, 내사를 진행하자 내사를 중지한 것은 범죄이고 누구 부탁을 받고 왜 중지했는지 권성동 의원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형적인 사건 축소라고 질타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첩보를 받으 경찰과 그 상급자를 알고 난 후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알고 있다. 현재 사안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검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부남 의원은 "순 엉터리다 첩보를 받은 사람을 알면서도 의원실과 특검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며 "이게 수사 경찰 맞느냐, 특검이 넘어가며 그냥 뭉개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며 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다 했다. 특검에서 요청하면 알려 주겠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청 직무대행을 향해 "수사기관에게는 제공하고 국정감사 의원들에게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정상이냐, 이러한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하며 그 불씨는 경찰에게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체포는 '기획 체포'"라며 시간별 사건을 제구성해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영등포경찰서는 8월 12, 20, 25일 속사포처럼 세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출석요구서는 무작위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요구일을 상의하고 기록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인데 이례적이라 볼수 있다"고 질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수민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뒷통수를 쳤고 9월에는 더 충격적이다. 9월 9일 오전에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을지훈련 등 사정으로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합의했다. 합의된 출석일이 있을때는 기다리는게 통상관례"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고받기로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수민 의원은 "일방적이 아니고 그날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9월 9일, 12일, 19일, 27일 출석요구서를 연쇄발송했다. 그리고 27일 국회 방송법 무제한토론으로 인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그 전날에 제출하는데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무제한토론 꼭 가야 하느냐고 묻자 '대리출석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은 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이 갈수 밖에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나왔기때문에 대리출석은 허위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바로 10월 1일 한달짜리 체로영장을 받고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체포했다"며 "8,9월 상황은 기획체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은 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기때문에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기때문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한 것이며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국수본에서 협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될 그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불법적이냐, 일반 국민은 한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되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하느냐"고 물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불법이 아니다. 법과 절차에 의해서"고 답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사기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시고 건수가 572건 중 80건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찰 신고 건수와 외교부 건수 전부 받아 전수점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정부에서 총 1100명의 외사국을 폐쇄하고 조직개편해 국제협력관으로 본청 49명만 살려두고 1000여명을 축소되고 이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배치됐다"고 말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방첩업무에 대해 안보수사로 갔으며 외사범죄 수사와 관련된 인력은 일부 형사기동대로 분산 배치됐다"고 답변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해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했느냐, 증거 인멸 등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경찰이 수갑을 체워 전격 체포했느냐"고 비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이달희 의원은 "수갑 채우는 원칙이 경찰직무집행법에 그 어디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언론에 실시간 정확하게 했느냐"고 과잉 체포임을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외사국 폐쇄하다보니 캄보디아 문제에 대응과 준비도 할 수 없었다"며 외사국 개편 자체 덤토와 경찰조직개편의 중심적 관서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 "조직개편은 계속하고 있고 있으며 중심적 관서제는 여론 등을 들어 보완할 것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