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황금연휴를 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뜻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리며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월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대비 4일 줄면서, 같은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에서는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지정돼 예측이 어렵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여 명 중 999만여명이 1~4인 사업체에 일한다.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는 10월 추석은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금요일인 10월 10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10일 연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수 있을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