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윤용근 당협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의혹 관련 고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30 15:49: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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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 제출하는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 제출하는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

(성남=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원구선관위와 중원경찰서에 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30일 성남시의회에 이수진 국회의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인 2025년 5월 27일 09시 30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제일프라자 3층 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 소속 장애인들에게 쌀 2.5톤을 기부받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대가성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도록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알선, 권유할 수도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농협중앙회 IT사랑봉사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쌀 2.5톤을 기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 단체 등에 게 쌀을 기부하도록 알선 또는 전달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도록 악용한 나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가 소속 회원들에게 쌀 기부 행사를 공지한 장소와 시간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 "성남시 장애인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현수막의 2025. 5. 27.(화) 09:30"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 내용에 "성남시 장애인"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으로 표기해 마치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 전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다른 성남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IT사랑봉사단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쌀 나눔 활동 등 선한 봉사를 많이 해왔던 단체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농협중앙회 IT사랑봉사단이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에 쌀을 후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부이고,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어야 할 미담 사례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쌀을 기부하도록 알선하고,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그 대가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도록 악용했다면, 이는 매우 악의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이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선량한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거나 좋은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악용해서는 더욱 아니 된다.

장애인에게 기부를 대가로 표를 매수하거나 지지를 선언하게 만드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수진 국회의원은 기본사회를 외치면서 뒤로는 사회적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반칙을 저질렀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따라서 고발장을 접수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즉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수진 국회의원이 장애인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권유·유도하거나 알선하여 장애인의 표 를 매수하는 등 선거운동에 악용한 행위 의혹에 대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의 투표권을 존중하며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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