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협회 등 15개 단체 “공기열 히트펌프 법안 철회해야” 공동대응 TF 출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5-08 16:3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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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15개 관련 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법안’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15개 기계설비 관련 단체는 8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동대응 TF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과도한 전력을 소비해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 기후조건 및 주거환경과도 맞지 않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가속화돼 중소 기계설비 시공업체, 설계업체, 냉동기·보일러 제조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에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허용주 수석부회장이 TF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TF는 단체 연명 탄원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국회 대상 의견서 전달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허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기계설비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업계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정식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설비설계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한국지열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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