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올 한 해 108만 명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인력 수요는 벼(기계화율 99.7%)를 제외한 주요 농작업에서 245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기별로는 봄철 농번기(4~6월) 95만 명, 가을철 수확기(9~11월) 109만 명, 그 외 기간에는 상시 41만 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5대 품목(마늘, 양파, 사과, 단감, 딸기 등)을 포함한 농작업 수요는 연간 245만 명으로 이 중 137만 명(56%)은 농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8만 명(44%)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부족인원 108만 명 중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연간 80만 명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배정인원은 7,3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190명 대비 75%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로 농업분야 국내인력도 고령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 증가로 농업분야 인력부족을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추세로 대전환 중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하반기에도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2,000~3,000명 정도 배정받을 예정이며 외국인력 공급의 확대로 인력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다.
체류기간 연장도 외국인력 공급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E-8비자)의 체류기간이 기본 5개월에서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8개월 비자로 단일화해 외국인들이 입국일로부터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들의 원활한 농작업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편익 지원사업비 20억 원으로 산재보험과 질병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18억 원으로 기숙사 4개소(밀양 2, 산청, 함양)를 단계적으로 건립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경남도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가 3개소(함양, 거창, 하동) 설치 및 운영 중이다.
나머지 28만 명은 내국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15개 시군에 설치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공공부분에서 무상으로 내국인력 25만 2천 명을 중개 알선한다.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2만 4천명을 투입하고, 대학생의 영농체험활동을 통해 2천여 명이 일손을 보탠다. 함양에서는 양파 수확기에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하여 2천여 명의 인력을 대체 공급하는 등 4개 분야에서 내국인력 총 28만 명을 연중 상시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