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AI 디지털 교과서 '독과점 심화'…교육 다양성 위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6 10:22: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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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정을호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을호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AI 디지털 교과서의 독과점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재교과서가 58.3%의 점유율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초기 목표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6일 정을호 의원이 밝힌 분석에 따르면, 천재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출판사들의 점유율은 현저히 낮아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예를 들어, 와이비엠은 15.2%, 비상교육은 9.8%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천재교과서와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천재교과서가 8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10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정을호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본래의 도입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대로 특정교과서의 독과점이 유지된다면,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특정 출판사 쏠림 현상은 교과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수준을 넘어, 공교육 공정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교과서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특정 출판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 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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