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은 지난 20 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의원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등이 참석해 신년 인사 겸 현안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현안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해 기후대응 댐 후보지를 선정한 것도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 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 의원은 "지난해 단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댐 후보지 선정에 반발한 것은 이미 댐 건설로 수몰의 상처가 깊은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렵하고 반영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 의원은"댐 건설로 인해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한데 반해 정부 지원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며"특히 충주댐은 물 사용료 수입 대비 주변 지역 지원율이 불과 7%로 전국 댐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면적 및 물 공급량에 비례하도록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현재 환경부는 20 년 만에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을 두 배 늘려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 문화 시설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댐 주변 지역의 복지 ·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300억 ~400억 원 수준이던 사업비를 600억 ~8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23 년까지 11 년 간 충주댐 물 사용료 수입은 1조 1720억 원인데 반해 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797억 원으로 6.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