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부가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한 저상버스 가운데 37.1%가 중국산(産)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구매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1,886대 중 24%이며,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도입한 전체 전기 저상버스는 3,567대로 이 가운데 54.7%가 중국산인 셈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1,456대 중 464대를 중국산으로, 경상남도는 전체 752대 중 203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그다음으로 인천시가 전체 전기 저상버스 192대 중 96대를 중국산으로, 강원도는 전체 134대 중 70대를 중국산으로, 충청북도는 전체 150대 중 27대를 중국산으로 대전시는 전체 130대 중 23대를 중국산으로, 전라남도는 전체 74대 중 12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원이다. 연도별 ▲2019년 38.6억원 ▲2020년 99.7억원 ▲2021년 154억원 ▲2022년 254억원 ▲2023년 515.9억원 ▲2024년 8월 31일까지 186.2억원 등 지원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해 왔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895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162.4억원 ▲경상남도 81.9억원 ▲인천시 44억원 ▲강원도 32억원 ▲충청북도 12억원 ▲대전시 10.4억 ▲전라남도 5.5억 ▲충청남도 4.1억 순이다.

이춘석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그렇지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