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 법률안 상정 및 심사 그리고 소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권영진 위원이다. 교통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문진석 위원이다.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준호 위원이다.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엄태영 위원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1건을 상정해 심사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주요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을 규정한 별표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운임제를 항시화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1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2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전세사기 지원 방안 및 임대사업자 문제, 사전청약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 및 제도개선 사항, 고속도로 요금 부과 문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경비 문제, 철도 지하화 방안 등이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는 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