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1호 법안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또한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대해 ‘카르텔’이라 발언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R&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급전직하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국회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특히 국내 과학중심지인 대전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