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줄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새 조례안 동시 의결

[ 스페셜타임스 ] / 기사승인 : 2024-04-27 14:30: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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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역이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학생과 교사의 권익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례 폐지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이후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다시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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