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동행길' 복지 서비스 5대 공약 발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5-23 14:11: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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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 대담회에 참석,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 대담회에 참석,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서울 복지예산 확대로 공공의 책임성 강화 등 복지분야 5대 공약인 더불어 동행하는 서울로 나아갈 길'을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더불어 동행하는 서울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며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민관이 더불어 동행하는 서울의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복지분야 5대 공약을 보면 서울의 복지예산 확대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지출은 4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3%를 차지하며 전국 특별시·광역시 평균수준인 3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어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40% 목표로 임기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형 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30%으로 확대하여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울형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길 후보는 "사회복지비 지출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민간과 협력해 예산을 협의하며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요양시설의 열악한 인프라와 인력구조를 개선해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춘 공공 요양시설인 '우리동네 요양원'을 자치구당 최소 1개를 설립한다.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 복지수혜 격차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재정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공급 및 주거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쪽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집이 아닌 집'에 사는 9만 6천여 명의 비주택거주자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한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건설 매입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와 독립적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아동주거빈곤가구 등)를 위한 지원주택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정책을 대상자 수요에 따라 연결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 권리 옹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기대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든든하게 책임진다.

공공노인요양시설(시․구립 위탁시설, 비영리법인 직영시설) 76개소 4천 명의 종사자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200개소 약 2000 명의 공공의 요양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아동센터․아동청소년그룹홈․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이들의 처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송영길 후보는 "민간 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종사자 약 11만 명에 '생계가능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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