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IPEF 가입 공식화…中 반발 우려도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05-19 15:19: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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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우리나라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협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 기재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것(IPEF) 이 소위 디커플링(탈 동조화)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 거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 열리는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핵심 물품 공동망 등 경제 통상협력체 구축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IPEF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강대국 간의 적대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한차례 겪었던 터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게 리커플링되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첨단 기술 유출 디지털 규범 등 이런 부분을 빨리 국제규범으로 해야 한다."라며 "IPEF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중 FTA 협상에서 경제 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운영위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IPEF 가입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국) 8개국이 공개됐다. 중국이 우리에게만 그럴까"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다. 약한 고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필리핀도 있고 한데 한국에만 그런다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 같다."라며 "한중 FTA에서도 협력 프레임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중국은 디지털 부분에 만리장성, 방화벽이 쳐있다. 지금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근데 중국과는 안 된다.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는 협력을 한다."라며 "이 흐름을 우리도 타야 한다. 여기서 주도권을 놓치면 영영 놓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IPEF 참여와 관련,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 사태가 닥친다면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냐'라는 물음에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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