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예산심사…국방비 삭감 쟁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5-17 15:31:20 기사원문
  • -
  • +
  • 인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국방비 1조 5000억 삭감이 쟁점이 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 공관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사용은 경호처장과 비서실장이 사용할 계획인데 이상한 것이 4월 19일 외교부장관 공관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적있고 이전에 해병대 사령관 공관에 대해 국방부가 이전 등에 대해 언급했고 인수위 발표 전에 해병대 사령관 이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설훈 의원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옮긴 것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비가 세다는 이유로 옮긴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적어도 군인에 대한 자존심을 챙기면서 해야 했다"고 따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코로나19 상황과 안보태세에 집중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무지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오늘 보도를 보니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48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느냐"며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 등에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모든 상황을 공개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0월경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이 영상이 북한 12군단이 맞는지, 유튜브 주장에 따르면 12군단 대부분이 확진자를 접촉했다 등 오래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북한도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군 기능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민간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추경 7조원 가운데 국방예산 1조 5000억 원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절대 규모면에서는 크다고 보는데 국방부 사업상 특성상 시설사업 해외도입 물자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원활하게 운용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안보 등 현 정부 안보 기조를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적정한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년 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보수정권에서 국방력이 떨어진다면서 군병영생활관 등 국방 예산 삭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이냐, 새 정부의 안보,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발언인데 과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핵보유국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퍼주기라며 북한 인도적 지원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정책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정확한 정책결정은 범정부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방예산 삭감은 잘못됐다면서 기재부가 국방부를 가벼이 보거나 국방예산 편성과정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