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군소음 보상금 지급 본격화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05-15 15:35: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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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 흐름도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대구 동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구 동구청은 이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 오는 8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지난 10일 관련 훈령인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하고 오는 18일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대구 동구 군소음보상지원센터는 보상금 산정 마무리 작업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가 표기된 통지서 작성 등 개별 통지를 위한 우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1인당 월별로 3만~6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실제 거주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7월 중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대구 동구 지역 내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8만3천985명이다.

올해 처음 군소음 보상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 접수 기간 중 대구 동구에서는 7만448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 등 기준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된다. 1종 지역으로는 검사동, 둔산동, 방촌동, 불로동, 신평동, 입석동, 지저동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군소음보상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도 접수기간에 미 신청분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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