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문제음주장면 적발해도 방심위 대부분 심의조차 안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4 08:5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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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예능, 드라마 등 미디어 내 문제음주장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심의 요청을 해도 조치는 경미해 관대한 음주문화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예능 등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2018~2021)’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폭탄주 제조, 폭음 묘사, 음주 강요 묘사, 미성년자 음주 묘사, 술을 약으로 묘사 등 문제적인 음주 장면 등 총 135건을 선정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했으나, 74.8%인 101건이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주의 등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건은 총 3건 뿐이었고, 권고·의견제시 등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지도 조치는 33건이었다.

미디어 내 음주장면 사례에는 ‘미성년자의 음주 및 술자리 동석’, ‘음주운전’, ‘음주 후 성폭력’, ‘음주가 건강에 좋다고 오도’, ‘주류 제품 상표 노출’, ‘음주 강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시청률 상위 20위인 드라마와 예능 내에 음주 장면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문제적인 장면이 있을 경우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음주가 걱정 근심을 없애준다는 표현’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미디어 음주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심의요청을 해도,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지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떄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절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장면 최소화, 음주 긍정적 묘사,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장면 지양 등 10가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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