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로 단계적 전환

[ 어린이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3 09:59: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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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 이남기 기자] 교육부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만 3,000여 대 중 88%(7.3만 대, 2020.12월 기준)가 경유 차량으로서, 그간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의 보급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함에 따라,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 전환하고자 하며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기버스인 어린이 통학차량이 11대 운행 중인 것에서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8만 3천대 중 4만 5천 대)을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고, 2022년에는 2010년 이전에 제작된 국공립시설 통학차량 1,023대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 차량 300대(약 30%)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2023년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예시 이미지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어린이통학버스 예시 이미지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수요·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혜택(인센티브) 강화



차제 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년 시범 전환 시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 설치를 지원한다. 교육부·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합동 수요조사를 10월 14일~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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