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임업진흥원 해외조림사업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1-10-13 09:41: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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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환경일보] 국회 김승남 의원은 10월 12일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예산낭비가 고착화된 ‘해외조림사업’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당초 주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연료인 목재바이오매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 및 보급해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8년째 현지 목재펠릿 가공공장과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했고, 부채비율은 무려 216%를 웃돌고 있다.



파라과이 조림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산림투자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겠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에서 용재수 시범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1억7500만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2억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은 105%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숲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목재용 벌채와 자원채굴도 한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야자유(palm oil)를 얻기 위한 경작지의 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사라져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숲. /사진출처=incognita agency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숲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목재용 벌채와 자원채굴도 한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야자유(palm oil)를 얻기 위한 경작지의 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사라져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숲. /사진출처=incognita agency




김승남 의원은 “임업진흥원 동 사업으로 2019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도시네시아·파라과이 등 해외조림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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