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구상… 野 “한가한 정책”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7-22 21:54: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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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임기 내 국민들의 기본소득 효용을 증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처음 공개하면서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없이 기존 예산을 아껴 쓰되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공감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이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징수 전액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돌리면 조세 저항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지사는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순 수혜자가 돼 조세 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포퓰리스트’ 비판에 “어떤 것이 포퓰리즘인지 모르겠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탈탄소 사회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건 비난할 게 아니라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했다. ‘기본소득 저격수’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청년·농촌 기본소득에 대해 “수당은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국가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접근하는 문제”라며 “이것을 이 지사처럼 기본소득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야권도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구상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재명식 유체이탈 기본소득”이라며 “민주당이 2% 종합부동산세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 1%는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정반대”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민의 팍팍한 삶에 비하면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너무 한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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