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7-23 15:23:04  |  수정일 : 2009-07-23 15:23:05.000
문국현 2심 당선무효형...홍장표, 최욱철 의원직 상실 확정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은평을)도 23일 2심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문 대표의 행동은 금권정치를 막고자하는 현행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적진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문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여권의 핵심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10월 은평을 재선거가 치러지게 돼 정국구도는 크게 소용돌이 치게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한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ㆍ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홍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장표 의원은 18대총선에서 친박연대로 출마, 당선되었다가 지난 8월16일 한나라당에 복당한 친박의원이다.

18대총선 당시 친박연대 후보였던 홍 의원은 2008년 3-4월, 당시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며 이 재산이 부정하게 형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1ㆍ2심은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00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상실 최종 확정되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또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23일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6ㆍ강릉)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임할 당시 강릉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문객에게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3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4월 18대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18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홍장표, 최욱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8대의원 가운데 1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ㆍ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이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총 295명으로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2명, 선진과창조 모임 20명, 비교섭 단체 22명이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 재적수는 299명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박노식)과 민주당 1명(정국교)이 의원직을 잃어 현재 295명이 됐다.

김유진 기자 [parkhk@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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