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임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제천시의회)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이정임 충북 제천시의회 이정림 의원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제천시는 철도를 기반으로 석탄과 시멘트 산업의 배후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잃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천시 인구는 13만5386명으로 구매력이 높은 '2040세대' 인구가 줄면서 도심이 활기를 잃고 젊은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와 머물고 싶은 제천의 실현을 위해 옛 동명초 주차장에 '겨울축제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우리시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모아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의욕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이상천 시장님께 감히 제안하겠습니다.

젊은층이 정착하지 않아 경제성장의 희망이 희박해지는 우리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도심 경제가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인구증가 블루오션 전략에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작금의 제천시 출산율을 보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저출산에 따른?'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전체 부서의 국ㆍ과장님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운영이 수반되어야 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단순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정책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출생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출산율 즉,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가 1.19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수립ㆍ시행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안 낳는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출산장려 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계층 및 세대 간의 통합과 연대 등 여성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께서 '귀농ㆍ귀촌ㆍ귀향'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출산장려정책을 등한시 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임신출산지원에 관한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게 되었지만, 타지방에 비하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근의 괴산군은 셋째아 1천만원, 전남 영광군의 경우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1천200만원씩 각각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도 셋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염 및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및 경기도는 170만원, 강원도 삼척시는 2주에 16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여러 자치단체에서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방안 마련과 시행 없이는 제천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제천시 주도하에 출산 업무 실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 정책 개발과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천시에는 산후조리원도 한곳 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는 산모가 산후신생아관리사를 지원 요구할 경우에 1인당 7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천페이 모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입니다.

둘째,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 제천시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도록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늦음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시에도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주요 내용은 출생아 1인에게 2만원씩 6년간 지원해 주고 초ㆍ중ㆍ고 12년간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질병의 위험에 대비하게 하고 만기시 환급금은 제천시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의료 복지 확대를 위해 동네병의원에서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있어 무료접종 확대를 담는 내용의 조례 개정 또한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제천시의 신생아수는 2013년 976명, 2015년 914명, 2018년 769명으로 해마다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을 높이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만, 출산장려금 등 출산비용 지원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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