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현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봉화군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질의가 봉화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기준 봉화군의 전체 인구는 28,165명이며, 창업지원사업 기준에 많이 적용되는 만 19세~39세 청년인구는 2,774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합니다.

또한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기준인 만 19세~49세로 확장하더라도 5,059명, 17.9% 수준으로,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정착률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봉화군은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및 소상공인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브랜딩 탐색지원사업,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청년창업센터 운영 등 청년참여 및 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들이 개별적·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봉화군이 청년층의 수요 맞춤형 정책과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군민행복센터 1층 '청년창업센터'의 면적이 21㎡(약 6.3평)에 불과하며 이용량도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2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회원이 다수 모일 경우 외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단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인접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봉화군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영주시와 안동시는 이미 청년의 활동과 정주를 지원하는 복합형 청년공간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 제조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스마트창업공장’, 3D프린터·절단장비 등 제작장비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청년 주거·교류·상담을 지원하는 ‘영주청년정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커뮤니티·교육·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실제 창업 준비부터 소모임, 교육 프로그램, 생활 상담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 청년활동의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시는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청년기업 입주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창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멘토링, 창업보육공간, 공동작업실을 갖추어 청년창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상시 머무르며 일하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청년 거점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비교해볼 때, 봉화군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은 공간·지원체계·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 청년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할 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이 있는지와 청년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 의견수렴·참여·소통 절차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정책대상과의 공감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여러 청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별·실과별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의 청년정책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정착률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구축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청년창업센터’는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창업 중심에 한정되어‘일, 주거, 문화, 교류’등 다양한 청년 수요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청년 단체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정착 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청년 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등의 구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셋째,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수요 맞춤형 정책을 위한 청년의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고 있습니까?

현재 청년 정책은 획일적인 정책에 따라 활동수당, 벤치마킹에 치중되는 등 단발성·일회성 정책들로 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되고 청년층들은 좌절감과 함께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인식만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청년브랜딩 탐색 사업을 통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하되,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실태를 반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은 지역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의 생산자이자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이며 봉화군의 미래입니다. 예산지원과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결혼·출산·정주·근로·창업·문화·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삶의 기반이 갖춰질 때 청년은 봉화를 선택하고 머물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현재 청년정책과 더불어 청년과 함께 하는 전략을 만들어 나간다면 봉화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명확한 실행계획과 실질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