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빼들었다.
핵심은 사법부 무력화, 입법 폭주,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재판 중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은 즉각 속개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 유튜버에게 설날 선물을 보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설날 선물이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보낸 건 내사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가”라며 사법 잣대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역시 GTX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특례법’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 파괴”로 규정했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 인사권 장악까지…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입법에 의한 국헌문란”이며 “사법부의 파멸”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도 도마에 올랐다.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유동규에게는 벌금 4억 원이 부과됐다.
국민의힘은 “추징금은 환수지만 벌금은 형벌”이라며, 법원이 유동규를 설계자로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동규는 실무자에 불과하다.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이라며,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발언까지 인용했다 —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모든 권력을 장악해 국민을 손아귀에 쥐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은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1야당조차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힘이 없다면, 헌법에 녹아 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셈이다.
“이재명 재판,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