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7,651억 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사실상 ‘탄소세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은 “배출권 유상할당은 기업이 정부에 돈을 내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는 구조로, 내년 부담은 올해 결산액(1,876억 원)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기업은 이를 소비하거나 거래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유상할당 수입은 2022년 3,189억 원, 2023년 1,028억 원, 2024년 1,8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천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부담 증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속도 조절과 구체적 계획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