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 채택의 건, 야당 간사 선임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 채택의 건 의사일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자 여야가 목청을 높여 충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청회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겠다고 밝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미애 위원장석 앞에까지 나와 강하게 항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토론을 받겠다"며 곽규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의 고성을 주고 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22대 국회들어 격돌한 바 있지만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가 이 안건을 빼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혼자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6선 법사위원장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곽규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로 보임하겠다는 것은 언론보도에서 다 나왔는데 설명할 수 없는 구실로 가지고 반대하는 것 같고 이춘석 전 위원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무소속 의원을 빼고 다시 민주당 의원을 다시 사보임하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니 국민의힘 간사 선임까지 올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이고 국회법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국회법 제 102조를 강조하며 "의제외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하자는 것인데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확실하게 조치해달라"고 위원장에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의제에 대해서는 다 공지해 드렸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주었다"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보임되어 오면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으로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고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토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야당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 논의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사보임되어 오신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 강하게 비판도 나오고 있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야당 내부에서도 제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와서 보니 이게 국회인가 생각든다 위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60조를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은 6선 의원으로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회 관행은 합의가 가장 우선이고 이번 의사일정도 당연히 여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인데 처음에 의사일정에 간사 선임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추미애 위원장님 6선 의원하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된 점을 본적 있느냐"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 건에 대해서 토론을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인데 토론권을 주느냐 이것이 국회 독재이고 그러니 의회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의사일정을 보니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이게 검찰개혁 법안이냐, 이게 검찰 관련법이지 검찰개혁이냐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검찰개혁 공청회라고 하지 말고 검찰 관련 공청회 계획서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청회를 할 때 박형수 의원도 통보만 받았다 무슨 협의를 했느냐 이런식으로 국회 운영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빠루는 민주당이 들고 온 것이고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행사해 놓고 누구에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냐,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