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