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철강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 철강 관세, 중국산 저가 수입재 증가, 글로벌 탄소중립 압력 등 다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27일,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무탄소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 등 시급한 과제를 지원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 탄소중립·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가능 조항 등을 담았다.

법안 시행 시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철강은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일 발의된 「K-스틸법」을 보완하는 입법으로, 철강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