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은 80%가 넘는 높은 재활용률과 정교한 분리배출 제도를 기반으로 비교적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한계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순환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정책 실효성 강화, 통계 개선, 그리고 부처 간 협력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순환 정책은 과거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던 단계를 넘어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사용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량생산·대량소비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사회 실현이라는 목표까지 더해지면서 정책의 중요성과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80%가 넘는 재활용률과 체계적인 분리배출 제도를 통해 비교적 견고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했으나,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낮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원순환 체계가 양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질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NDC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순환경제 이행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가 부족하고 환경부의 연도별 성과 관리도 미흡해 전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폐기물 발생량 통계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폐기물 통계는 발생량과 재활용량이 과대 산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 재활용률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OECD, EU 등과의 분류 기준 차이로 국제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폐기물 흐름과 산업 내 재활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순환경제 전환에는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저조한 재활용률, 재활용 실적 미달 업체 문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의 실효성 우려, 공공비축 사업의 가격 안정성 한계 등 주요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재생원료 수급 차질 방지와 기술개발 지속, 경기 침체 시 폐지 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원순환 정책이 순환경제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관리 체계 구축, 통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