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며 주목받은 가운데,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국립극단 이사)은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과 현실 인식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실행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청문회 생중계를 시청한 뒤 “창작자와 예술인, 두 축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후보자의 의지는 분명히 전달됐다”며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구체적 정책 언어로 표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작품이 흥행한 만큼 제작에 참여한 이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저작권 독점 및 제작비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가 “60% 이상의 예술인이 프리랜서이고, 3분의 2가 월 수입 100만 원 이하”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맨 뒤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임 이사장은 “예술인의 생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발언”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공감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기에 앞서, 창작 인프라와 생존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후보자의 현실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극배우협회는 새 장관에게 ▲예술인 권리 보호의 제도화 ▲창작자 중심의 예산 분배 구조 확립 ▲예술인의 생존 기반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임 이사장은 “문화강국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예산 2.5% 시대’가 새 장관의 실행력을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예술가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문화예술정책의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