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재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사후 대응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방 중심의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기후 취약계층 보호, 부처 간 정책 연계, 정보시스템 통합 등 보다 체계적인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이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법정계획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왔지만, 그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는 부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적응 재정투자는 기후재해의 예방보다는 대응 및 회복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수산 부문에서 장기적인 품종 개발, 스마트농업 기술 고도화 등 R&D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예방 중심 원칙과도 배치된다.

또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명확한 국가적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정사업 일부는 적응 목적과 거리가 멀거나 일관성 없는 선정기준으로 운영돼, 성과 측정과 정책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위해 법률 및 국가 정책에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진척됐지만, 부처 간 평가 개념과 방법론 차이가 여전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든 광역 지자체에 조례는 제정됐으나, 기초 지자체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보 통합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부처별로 기후위기 적응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용성과 통합성이 떨어진다. 정보 시스템 간 연계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해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규정과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조차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농수산 부문의 경우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가 줄고 있어 장기적인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2018년 이후 농림수산 R&D 투자 비율은 6.8%에서 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대응 역시 미비하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정체돼 있고, 도시침수 대응 인프라 구축도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산림 부문에서도 대형산불과 산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실태조사가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림 재해 예방체계를 위한 사업 관리 개선이 절실하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지금, 정부는 장기적 시야에서 예방 중심의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과 정보 시스템,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적응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