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2+2 재무·통상 협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은 아무런 진전 없이 외교적 고립감을 키우고 있다”며 “이재명 式 실용외교는 반(反)기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 인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노란봉투법 등 각종 반기업 입법이 줄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관세 압박과 규제, 세금 폭탄으로 옥죄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ATM기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화수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독일은 기업 세제 감면과 투자 유도책을 앞세워 61개 주요 기업이 3년간 1,000조 원 이상 투자를 약속했다”며 “우리도 국익과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진짜 실용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교적 불확실성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