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25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자원민족주의 확대 등에 대응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하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재자원화 산업 기반은 취약하고 국내‧외 원료 확보가 어려운데다 예산‧세제 등 지원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동향과 제언’ 보고서룰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 보자. <변국영 기자>

▲핵심광물 재자원화 필요성

에너지시스템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됨에 따라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은 배터리에 매우 중요하며 풍력터빈과 전기차 모터의 핵심인 영구자석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가 필수적이다. 전력망을 구축·유지하려면 대량의 구리와 알루미늄이 필요하며 특히 구리는 전기 관련 모든 제품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광물이다.

화석연료는 사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핵심광물은 회수해 재자원화가 가능하다.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원소 등 핵심 광물을 재자원화해 에너지 공급망에 재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재자원화 가능성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시스템에서 순환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을 보장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며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 광물의 채굴 필요성을 줄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재자원화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광산 투자비용이 24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2040년 대비 약 30% 더 많은 액수다. 재자원화가 핵심광물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거나 지속적인 채굴 투자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자원의 채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재자원화는 광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재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재자원화된 광물은 원자재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반적으로 평균 80%나 적다. 재자원화는 에너지사용량이 낮고 물 사용량도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재자원화는 사용후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폐전자제품, 폐가전제품, 사용후 청정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매립지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정책 방향의 명확성과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중간 이정표를 설정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관련 핵심광물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에 있고 재자원화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재자원화 산업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초기 투자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의 중장기 정책은 투자자와 재자원화 기업이 신규 사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즉,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확대를 위한 수집률 및 재생원료 최소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술 혁신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 정책 로드맵의 대표적인 사례로 EU의 ‘핵심원자재법’이 있다. EU는 2030년 까지 연간 소비량의 25%를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고 재자원화 사업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15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그러나 정책과 로드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행 및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실행계획도 필요하다.

폐기물 관리 및 재자원화는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국제 사안과 같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폐배터리, 블랙매스 등의 새로운 폐기물의 흐름에 대한 글로벌 규칙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폐기물 분류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 개발, 폐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중고품의 무역 거래 모니터링,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과 같은 미처리 폐기물의 불법 거래 혹은 불법 수출을 처벌도 포함한다.

사용후 리튬이온배터리와 블랙매스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품목 분류코드가 부재한 상황으로 폐기물 관리와 재자원화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물질을 분류하기 위한 세부적이지만 실용적인 기준을 마련, 블랙매스를 위한 전용 HS 코드 개발을 통해 무역 장벽을 줄이고 관리되지 않은 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재자원화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례 중에 하나가 ‘바젤협약’이다.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이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를 촉진하고 글로벌 전자폐기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PIC 절차의 비용과 시간 문제는 바젤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재정적 인센티브와 재자원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자폐기물, 사용 후 청정에너지 제품의 재자원화 실적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다. 구리 등 금속 재자원화 같은 경우 복잡한 폐전자제품에서 구리, 합금 등을 분류·분리하기 어렵고 회수한 구리의 경제성이 낮아 재자원화에 어렵다. EU에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패널에 포함된 구리, 은 등의 금속은 재자원화 가치가 있어 수거되지만 실리콘의 경우 가격 인센티브도 없고 의무화 규정도 없어서 폐기된다.

재자원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적 유인책, 혁신적인 가격책정 메커니즘 도입, 폐기물 수거 및 분류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 및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재자원화기업에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재자원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차액계약제도, 수익 상하한 모델 등의 혁신적인 가격책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책적으로 가격 변동성 관련 금융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폐기물 수거 및 분류체계 구축이 재자원화(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지만 각국의 폐기물 관리 역량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다. 재활용 시스템이 정착된 국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최대한 활용하고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기차 등의 청정에너지 제품에 국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중 참여 제고를 위한 캠페인, 기업에 재정적 혜택 제공 또는 가전제품 수거 의무화 등을 통해 수거율을 높이고 있다. 재활용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재자원화 인프라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자원화 산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자원화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므로 정부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 지원 등을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고 상세한 폐기물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 수립과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며 또한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량, 제품 및 자동차의 평균수명, 수거율, 재활용 역량, 회수된 자원의 물량 및 가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공공부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제한적이다. 이에 국제기구와 관련 단체는 국가단위의 폐기물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해외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데이터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