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예방과 AI조작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 사용량 증가로 AI조작 생성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와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