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에게 수백억원대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인척 등에게 수백억원대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