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 3명 국감회피 고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1 17:36: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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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퇴장 속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퇴장 속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3명의 불출석에 대해 동맹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고발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습관성 도피에 일삼는 증인 3명에 대해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김영호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3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소고발할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인에게 송달했느냐"고 국회 행정실장에게 물었다.

행정실장은 "증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정훈 의원은 "3명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 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불출석한 설민신, 김지용, 장윤금 증인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들 3명의 증인들은 다음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고 만약에 다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조치되고 최소 3번의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고발이 누적되면서 형사처벌은 더욱 강력해진다"며 "국회를 조롱하지 말고 피고발인들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에 순응하고 참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소고발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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