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69억 원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인원은 사업장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5~9인 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환과 함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될 때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전문가들은 이 수준이 영세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선착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고용의 질 개선을 향한 정책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영세 사업장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고용 형태·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기적 지원 수령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 속에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이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력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쳐 종료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