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법인의 토지투기 관행이 한국 경제 전환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토지 순취득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9배에 달했다.

연구소는 "50년간 지속된 기업의 토지투기 관행이 생산적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경제 전환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임금보다 3.2배 빠르게 상승했으며, 자치구 간 가격 격차가 3.5배에서 4.9배로 확대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초래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개혁 ▲법인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회와 정부 논의에 반영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은 한국 사회 불평등과 경제 비효율의 주범"이라며 "세제와 공급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