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법 추진 논의, 근로자 추정제 도입 쟁점

정부가 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른바 프리랜서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쟁점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아님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여부다. 배달·운전 종사자 등 주요 플랫폼 노동자가 48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퇴직금·근로시간 규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 중 누가 사용자로 인정될지도 불확실해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기·비정기 업무 특성이 강한 플랫폼 구조에서 기존 근로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도 취지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카톡 선물 2억 건, 소비 중심은 교환권

올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오간 선물이 약 2억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인기 있는 교환권은 스타벅스였고, 배달의민족 상품권이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이마트·신세계·올리브영·투썸플레이스 상품권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선물을 ‘고르는 부담’보다 사용 선택권을 남기는 방식이 확산되며 실물보다 교환권 중심의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톡이 메신저를 넘어 생활형 쇼핑 플랫폼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관계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소비 심리가 교환권 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화·편의성이 향후 선물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삼성 ‘The First Look’, 가전 경쟁축 AI 전환

삼성전자가 ‘The First Look’ 티저를 공개하며 40년간의 가전 혁신과 비스포크 AI 전략을 예고했다. 영상에는 마이크로칩 에어컨, 화면형 전자레인지, 음성 냉장고 등 과거 혁신 사례가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단순한 신제품 소개를 넘어, AI 기반 맞춤형 가전으로 이어지는 기술 진화의 흐름을 강조했다. 기술 경쟁을 넘어 ‘역사와 표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은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진 브랜드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CES는 제품 기능보다 경험 설계가 핵심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전이 단일 제품이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AI 중심 생태계 확장이 향후 가격 프리미엄과 브랜드 충성도를 좌우할 변수로 거론된다.

4. 서울 외식비 급등, 김밥 4천원·삼겹살 2만원

서울 지역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며 서민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을 넘는 사례가 등장하며 소비자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주요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5%대 상승했다. 칼국수, 김치찌개, 삼계탕, 냉면 등 일상 메뉴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 물가 부담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며 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식 물가는 단기 조정보다는 장기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5. 잠수함 기술 유출 의혹, 방산 인력 대만 이동 논란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잠수함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어뢰발사관 개통설계와 상세설계, 제작 도면 파일 수백 건이 대만 측으로 넘어간 정황이 언급됐다. 전 해군 중령 출신 인력이 핵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만에는 방산 핵심 인력 약 100명이 취업한 상태로 전해졌다. 정당한 인력 이동과 국가 핵심 기술 보호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력 유출에 대한 관리 체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방산 산업 전반의 보안 기준과 인재 처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