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대응 '선택과 집중'…4천억 투입·과제 120개로 압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6 23:59: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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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아 정책 방향을 전면 재정비했다. 과제 수는 줄이고 예산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체감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중장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12월 16일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11.1%다. 반면 정책 과제 수는 기존 150대 과제에서 30개를 줄여 120대 과제로 압축했다. 도민 체감도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파급력이 큰 정책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공=경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수 / 저출생 대응 예산
(제공=경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수 / 저출생 대응 예산

도는 지난 2년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확산에 주력했다면, 2026년부터는 중장기 대응 기조 아래 체감형 정책 강화, 기존 자원 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정책 보강을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예산은 완전 돌봄 분야가 2,443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안심 주거 700억 원, 행복 출산 691억 원, 일·생활 균형 71억 원, 양성평등 65억 원, 만남 주선 9억 원 순이다. 출산부터 돌봄, 주거, 노동 환경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구조다.

(제공=경북도) 2026년도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예산 규모(안)
(제공=경북도) 2026년도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예산 규모(안)

행복 출산 분야에는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7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8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94억 원이 투입된다. 의료 접근성과 출산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노린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경북형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밤 12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이 사업은 2026년까지 22개 시군에 97개소로 확대된다.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 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 해소를 병행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 원, 월세 지원 171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8억 원이 배정됐다. 3자녀 이상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에도 27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경력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연계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 원을 투입해 6개소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출산 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아이보듬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는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에 5억 원,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 운영에 25억 원이 포함됐다.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을 위한 발달증진 사업,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 구축,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 등도 새로 추진된다.

특히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 원을 투입한다. 안동과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 대상 AI·로봇 체험교육과 마음 건강 지원 캠프도 신규 편성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경청간담회와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평가를 거쳐 사업 조정과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과 주거, 일·생활 균형에서 도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과 전쟁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이민, 외국인 정책, AI 융합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경북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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