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을 감액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 규모로, 예결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감액 내용에는 불용 예상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이 반영됐다.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신중함을 기해 안정적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경 부위원장은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전액 미집행돼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부서가 향후 철저한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현장학습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 감액이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교육청의 자주재원은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화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과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관련 예산이 부정확한 추계에 기반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예산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의 기간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조기 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의결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예결위는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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