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가 법원 공탁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추심으로 30억 원을 징수하며 체납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5일 공탁금 전수 조사와 장기 미정리 건 정비를 통해 실익이 있는 압류 공탁금 18건에서 2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잔액이 없는 199건의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채무변제, 손해배상, 압류 경합 등으로 전국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전수 조사해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공탁금을 직접 확인하며 숨어 있던 체납액을 적극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2억 원을 찾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광역 단위 법원의 공탁금 통보 이전 단계에서 고액 체납법인 정보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압류 조치하고 즉시 출금 처리해 3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부산·세종 등 타 지역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화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가택수색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총 150명에 대해 수색을 실시해 약 9억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귀금속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시효 적용 등 회복 지원을 면밀히 살피고, 고의적 체납에는 강력히 대응해 누수 없는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