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접견 변호인을 통해 문서를 발표하고 당시 조치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를 "주권 침탈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3일 접견 변호인을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을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로 규정하며 자신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적용 확대를 반대해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었다"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면서도, "입법 독재·검찰청 해체 시도·사법부 장악 시도 등으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법치·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호소하며 입장문을 맺었다.

이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천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5. 12. 3 윤석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