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높이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토양의 pH·유기물·유효인산 기준 충족이 필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작물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유사 작물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삽주, 일당귀 등 4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가 실제 사용 비료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표준시비량보다 많은 양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특히 질소와 칼리의 과다 사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다 시비는 생산비 증가뿐 아니라 양분 손실 및 환경오염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량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됐으며 작물별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질소 비료는 생육 중기에 나누어 시비하고, 인산과 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기준이 소면적 작물의 과다 또는 부족 시비를 예방하고 재배 초기부터 수확기까지 균형 잡힌 양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표준치를 결합한 '작물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함에 따라 농가는 자신의 토양 조건에 맞는 구체적 처방을 적용할 수 있다.

류정기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표준화된 비료사용 기준은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들이 적정 시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