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관광개발국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의 '소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배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시·군의 소아 응급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며, 실제 진료 수요와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도 전역에서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심사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외국인 보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도내 체류 외국인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국 문화산업과 소관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예품 판로 확대라는 목적에 비해 운영비 중심 구조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실적과 방문객 수 등 성과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단순 전시판매장을 넘어 온라인 판매, 관광 동선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 사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인 도의원은 "예산은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라며 "공예, 보육, 의료 등 어느 한 분야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꼼꼼히 따져,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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