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상대로 현행 정책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제는 시설 수선 수준이 아니라 도정 차원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EC 이후를 바라보는 경북형 장애인 관광전략 수립해야"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는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점검하며, "APEC 개최를 위해 경주에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한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관광 정책이 단일 시·군 중심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 전체 관광 인프라·콘텐츠를 아우르는 도 단위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성과 중심 구조 도입을 주문했다.

특수학교 부족·인력 불안정 문제 "공공의 책임 방기"

박 의원은 현재 경북에 특수학교가 8개뿐인 현실을 지적하며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개선 속도는 더디다. 특수교육은 명백한 공공의 책무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특수학급 과밀화 ▶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 중심의 불안정 인력 구조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품질을 위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앞선 도정질문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인력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장애인 일자리, 단순 보조형 구조 넘어 전문직종으로 확대해야"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역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장애인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보조업무 편중 ▶참여 기회 부족 ▶지속 가능한 직무 설계 미흡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능력 기반 직무 지속과 경력 축적이 가능한 '질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정책은 선택이 아닌 도정의 핵심 책임"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 관광, 특수교육, 장애인 일자리는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도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예산이 책정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