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전날(2일) 정부안 728조원에서 소폭 감액된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규모는 1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등 일부 사업의 재배분 조정이 이뤄진 결과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상 법정시한 내 예산이 처리된 사례다.
정부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내년도 성장전략의 우선순위 조정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성장전략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가 연말 혹은 내년 초 공식 발표한다.
경제계에서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반도체 업황 반등, 확장재정 기조 유지 등을 근거로 내년 한국 경제가 2%대 성장 구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수·수출·투자 모두 회복 모멘텀이 생긴 만큼, 정부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는 내년 성장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을 명시할 계획이다.
AI 인프라·데이터 투자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에 민간 자본 유입을 늘리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패키지도 병행해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면서도 성장률을 견인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미래성장동력 예산(신재생·전력망·자율주행 등)이 강조되고 있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산업전략과 별도로 한·미 관세 합의 후속조치, 환율 안정 대책, 연말·연초 부동산 시장 변동성 관리 방안 등 민생·시장안정 패키지도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외환·부동산 등 거시 변동성 관리가 경기회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원안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안이 정시에 확정되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정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성장전략이 내년 한국 경제의 '반등 원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