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잘못을 저질러서 취소된 경우 주어진 우대 혜택이 회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자진 납세와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 납세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매년 약 천여 명 정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데 대부분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치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최근 5년 간 142건 (모범 납세자가) 취소됐지만 명단만 통보될 뿐”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연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