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손실이 발생한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관련해 “비조치의견서를 보내는 건과 관련해 현재 법적 공백 상황이 아니다”라며 “먼저 책임 있는 금융사가 책임지는 것을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비조치의견서를) 각 증권사에 보내야 한다”며 “이미 선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펀드 등은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해도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 행위 또는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제(임시구제)를 하고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각 증권사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홈플러스 전단채와 관련해) 금감원이 증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안 보내니 증권사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비조치의견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경우 향후 조치를 협의해서 의견을 회신하는 문서고 현재 업무 공백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